전세계약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요령과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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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과 위임장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금 및 지급 방법 명시

• 전세금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지급일과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합니다.
• 전세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 지급일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임대차 기간 및 계약 갱신

• 전세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계약 연장 여부, 갱신 조건(보증금 인상 등)을 미리 협의하고, 이를 명시합니다.

주택 상태 및 시설 점검

• 주택의 상태를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서에 서명할 때 집의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택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고장난 시설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리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

• 임대인의 의무: 주택의 보수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명시합니다.
• 임차인의 의무: 주택의 사용 의무, 보증금 반환 시 집 상태 유지 의무 등을 기재합니다.
• 유지보수 및 관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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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전세금 반환 보장

• 계약 종료 시 전세금 반환일과 반환 방법(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연체이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해지 및 계약 해지 조건

•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조건을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 시의 절차와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합니다.

서명 및 증인

• 계약서에 서명 후 증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은 주로 제3자가 되며, 계약서의 유효성을 높입니다.
• 계약서에 서명 일자도 명확히 기입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기존 계약서가 있을 경우, 새로운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를 비교하여 변동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예: 세금 처리, 보험 가입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인의 수수료나 책임 범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사본을 보관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