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근저당 말소신청 하는방법(전자등기/등기소방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이를 직접 신청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셀프 신청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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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근저당권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 등기소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말소 절차 진행 및 완료
■ 전자등기 신청 절차

1. 근저당권 말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세요.

◇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말소신청서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는 문서로,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대출 상환 완료 확인서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채권 소멸 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시 발생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합니다.

등기소 방문 및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말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소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말소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말소할 근저당권에 대한 정보와, 채권 소멸 확인서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등기소에서 말소 신청을 하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말소할 근저당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말소 절차 진행 및 완료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는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통 말소 절차는 며칠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증명서)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이 완료되었다면, 대출 상환 증명서를 확보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근저당권 말소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출 상환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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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자등기를 통한 근저당권 말소 신청 순서 입니다.

1. 공인인증서

전자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전자금융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등기 사이트 접속

전자등기 신청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iros.go.kr

index페이지

대법원 전자등기
https://www.egov.go.kr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기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신청

사이트에서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실물로 준비해야 하지만, 전자등기 시스템에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대출 상환 증명서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같은 필수 서류들을 전자문서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수수료는 전자등기 신청 시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말소 처리 완료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등기 시스템에서 말소가 진행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전자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기부 등본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전자등기 완료 후 확인

전자등기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등기부 등본을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시간 절약: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24시간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간편한 서류 제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결론

근저당권 말소는 전자등기로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와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등기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절차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